법령 경찰관직무집행법 제5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0개)
2. 판례 목록
(10개, 최근순으로)
2017년
2016년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2. 9. 선고 2015노4239 판결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특수공무집행방해][미간행]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경찰관직무집행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4. 서울고등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노2449 판결
[체포치상(인정된죄명:체포미수)·공무집행방해][미간행] 체포치상 공무집행방해 경찰관직무집행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1년
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1. 10. 20. 선고 2009고단1660 판결
[공무집행방해·상해][미간행] 공무집행방해 상해 경찰관직무집행법 전투경찰대설치법 시행령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9헌마406, 2011. 6. 30.
서울특별시 서울광장 통행저지행위 위헌확인 서울특별시서울광장통행저지행위위헌확인 검찰청법 경찰관직무집행법 경찰법 대한민국헌법 형사소송법 2000년
7. 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다26807,26814 판결
[손해배상(자)·구상금][공2001.1.1.(121),15] 손해배상 구상금 경찰관직무집행법 국가배상법 민법 형사소송법 1998년
1992년
1970년
|
|
로그인 |